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공포 2014년 5월 50일 계정 2017년 11월 17일 계정 2021년 12월 22일 계정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정은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 원칙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인 자녀 양육비 계산은 아래에 사례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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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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